노정합의(감염병 대응체계, 공공의료·인력확충), 의료안전망 구축 등 약속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당 대통령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다고 3월 3일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 이백윤 노동당 후보와의 정책협약을 진행했으며 각 정당과 후보는 ‘9.2 노정합의를 전면 지지한다’와 함께 공동 정책과제 이행을 약속했다.
정책 협약서에는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의료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7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인력 기준 마련 △감염관리수당 재정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지역의료 불평등 해소 △공공의료 3법 개정(공공의료기관에 필수의료경비 지원, 공공의료기관 신·증축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국가분담비율 확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향상 모색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도화, 의료기관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마련 △의사, 간호사 인력 OECD 수준으로 확보 △불법의료 근절,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사 이직율 대폭 축소를 위한 교대근무제 전면 개선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 설립·운영(‘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7조,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상병수당 도입 확대와 재난적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사회적 의료안전망 역시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월 19일 30대 대선 요구안을 발표하고 5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진보당)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각 정당으로부터 대선 정책 질의 답변을 받았다.
진보정당 후보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재연 후보는 노조의 모든 정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9개 찬성·1개 검토 의견을 밝혔으나 찬성하는 29개 요구 중 17개에 대해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세부 방안은 논의 중’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4개 찬성·22개 중립·4개 반대 의사를 전해 후보 중 가장 많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전국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으로 지역의료 불평등 해소’ 요구에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으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요구에 대해서도 의료보장이 더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책협약식을 바탕으로 의료 불평등 해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정책협약을 맺은 각 정당과 긴밀한 정책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