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당기수지 2조 8,229억 원…누적 준비금 20조 2,410억 원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 감소 등에 따른 지출 증가율 둔화 원인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남겼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변수를 만나 오히려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재정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었다며 일침을 날린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2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공개한 현금흐름기준 2021년 건강보험 재정 운영현황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2조 8,229억원으로 흑자였으며 누적 적립금은 20조 2,410억원을 보유했다.
구체적으로 수입은 건강보험 가입자수(직장가입자 2.7%, 지역가입자 3.0%), 직장 보수월액(2.1%), 정부지원 규모(9조 2천억 원 → 9조 6천억 원) 증가, 건강보험료율 조정(2.89%) 등으로 전년 대비 7조 1천억 원(9.6%)이 증가했다.
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면서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 등이 감소해 전년 대비 3조 9천억 원(5.3%) 증가했다.
즉, 전년(2020년) 대비 수입과 지출 모두 각각 7조1천억 원, 3조 9천억 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돼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
참고로 최근 수입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6%, 2020년 7.9%였으며 지출 증가율은 2018년 8.7%, 2019년 13.8%, 2020년 4.1%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보장성 대책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적립금 10조원 유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율도 당초 계획한 범위인 연평균 3.2% 이내 인상보다 낮은 수준(5년 평균 2.70% 인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누적적립금은 2018년 20조 6천억 원, 2019년 17조 8천억 원, 2020년 17조 4천억 원을 유지했고 보험료율 인상은 2.04%(2018년), 3.49%(2019년), 3.20%(2020년), 2.89%(2021년), 1.89%(2022년)로 변화했다.
이날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만 △진단‧검사 비용 △격리‧치료 비용 △생활치료센터 치료 지원 △재택치료 지원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등 의료‧방역 전 과정에 약 2조 1천억 원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올해는 수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는 등 재정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 건보공단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둔화될 것”이라며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 비용 지원(예상 소유 추계 월 2천 9백억 원),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시행(월 6천억 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한시적 PCR 검사비용 지원(월 300억 원) 등에 따라 코로나19 대응비용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척추 MR·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신경계‧근골격계 질환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현 정부 대표 정책으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으로 지출을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 상황을 오히려 양호해졌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부실 등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며 “누적 적립금은 당초 계획보다 2배 달성했고 보험료 인상률도 계획보다 낮은 평균 2.7%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 대응에 건강보험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상태가 오히려 양호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가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 재정관리에 많은 힘을 썼다며 노고를 치하한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오미크론 대응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