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복지부·질병청 소관 추경예산 총 1조5천억여원 심의 돌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총 1조 5,369억원 규모의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추경 예산안 증액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4,300억원)와 질병관리청(1조 1069억원)이 제출한 1조 5천억여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복지부는 병상확충계획에 따라 2022년 본예산(1조 1,100억원)대비 1분기 추가 소요액 4,300억원을 편성했다. 또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제 추가 확보 소요예산 6,188억원과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4,881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대체토론에서 이구동성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을 위한 예산안이 부족하다며 정책당국에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것을 복지부와 질병청에 주문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격리시설, 병상확보병상확보 증액이 더 필요하다고 했으며 같은 당의 허종식 의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상이 4,300억원으로 되겠냐”며 “의료계에서는 보상이 형편없다고 하는데 부족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강병원 의원도 “중증환자 병상확보 예산으로 4천억여원을 추경예산으로 담았는데 이번 추경이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확진자 10만명이 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손실보상에 대해서 정부가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는 1분기 소요예산을 반영했다”면서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장관은 “당장 1분기 소요예산만 반영한 것이고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예비비나 복지부의 다른 예산을 사용하겠지만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청 정은경 청장도 “이번 추경예산안은 1분기 생활지원금과 올해 치료제 전체 구입비용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추가적인 예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번 추경이 언발의 오줌누기 방식이라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은 “질병청과 복지부가 확진자 예측은 잘하는 것 같은데 예측에 따른 대응이나 대책은 엉망이다”며 “1월 달 추경이 75년 만에 처음이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예측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대책을 만드는 것은 늑장대응이고 언발에 오줌누기 방식이다”며 “이달 말에 일일 13만명에서 17만명이 확진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 추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기관 확충과 함께 재택치료에 치중하겠다는 것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의사 1명당 재택치료 담당 인원이 100명에서 150명으로 방역을 설정했는데 환자에게 전화만 하는데 13시간을 소진하게 되는 걸 가지고 이게 대책이 되겠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재정당국에 예산 증액을 강하게 요구해 달라면서 5천명 기준에서 추경을 편성해, 당장 내일 또 다시 추경을 해야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의 김미애 의원은 “동네 병·의원의 자발적 참여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재택치료를 감내하는 국민도, 병·의원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인 만큼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권 장관은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게 의료체계나 그에 맞는 재택관리 체계를 같이 개편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 확대 질문에 대해 정 청장은 “재원의 한계가 있는 게 사실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