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과도한 혜택 지적 옹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라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정은 적자라고 윤석열 후보를 옹호하고 나서 건강보험을 두고 대선후보를 넘어 여야간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용호 의원은 2월 3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등 건강보험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공단부담금(급여비)을 별도로 관리할 당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적자였고 건강보험 급여혜택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높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2018년 이전 3년 간은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재정 수지가 매년 적자였다는 것.
또한 같은 기간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부담금’을 나타내는 공단부담률의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54만원을 납부해 약 104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면서 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31만원을 납부하고 102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통합수지가 흑자로 나타나는 것은 2018년부터 건보공단이 통합(직장+지역)수지로 관리하면서 외국인 직장가입자 수지 덕분이다”며 “결과적으로 직장가입자 외국인이 손해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더욱이 가입자 1인당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이 부담(급여비)하는 공단부담률은, 통합관리 이전인 2015년∼2017년까지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공단부담률이 높다”며 “내국인이 약 1.9배 혜택을 받을 때 외국인은 약 3배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건강보험재정도 결국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이 흑자로 만들어 놓고 지역가입자 외국인이 갉아먹는 셈이이라면서 전체 건강보험 재정으로 본다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부담률이 더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은, 일부 외국인이 피부양자를 8∼9명씩을 무더기로 등록하거나 지역가입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지난 40여 년간 국민들이 일궈온 국민건강보험을 다수의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지난 1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논란에 불을 붙였다.
윤 후보는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다. 정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그 근거로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 중 무려 7~10명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됐고 이 가운데 6명이 피부양자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치료만 받으러 왔다가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한 이유라고 현 건강보험제도를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에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후보님 혐오정치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외국인이 의료보험에 편승한다고 하지만, 사실 외국인 의료보험은 연간 5,000억원 이상 흑자, 즉 오히려 내국인이 득을 보고 있다”면서 “외국인 협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나치의 말로를 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혐오와 증오 부추기고 갈등 분열 조장하는 것은 구태 여의도정치”라며 “급하시더라도 잘하기 경쟁하는 통합정치의 정도를 가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