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 구성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논의
향후 필요시 소비자단체, 의료계,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도 활용 계획
금융당국이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과 실손청구 간소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1월 19일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 회의를 개최하고 실손의료보험의 현안과 과제,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 추진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저출산·고령화 가속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사보험)의 기능이 위축될 경우 국민의 의료격차가 우려된다며 실손보험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오후 영상회의에서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의 현안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130% 초과)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보험회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설계와 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오프라인 방식의 복잡한 청구절차 드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청구편의성 문제를 거론했으며 실손보험이 급여 본인부담금을 보장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상환금을 실손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따른 국민의 불편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향후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로 과잉진료 방지를 위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로 독일·호주 등이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수가 적용과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의료수가 조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가입자들이 청구 불편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로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예정이며 일단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상품구조 개선 방안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실손청구 간소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방안 등을 추후 논의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금융위, 금감원, 협회 및 보험업계, 개발원·연구원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시에는 소비자단체, 의료계,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