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직능본부가 대통령 선거 전, 여야가 협조하여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 총괄본부장 김병욱 의원과 보건복지분과를 담당 상임부본부장 서영석 의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그리고 간호직능을 전담하고 있는 국가비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1월 17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라며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2005년을 시작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대표 발의로 3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되었기에 대통령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했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당과 국회에 요청한 선거 전 간호법 제정 추진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라고 운을 뗀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간호법 제정 추진 약속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2년간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묵묵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신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통령 선거 전에 추진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간호법은 8월 24일 공청회를 거쳐 11월 24일 법안심사소위 논의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벌써 5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난 만큼, 정부가 조정한 직역 간의 입장을 즉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보완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야당에게도 간호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간호법은 대선 전에 야당과 협력하여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1월 11일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는 선언과 함께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간호법 제정 추진 약속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년간의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묵묵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신 간호사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통령 선거 전에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 때처럼 더이상 선거를 이유로, 직능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 논의를 미루지 않고, 국회가 즉각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은 8월 24일 공청회를 거쳐 11월 24일 법안심사소위 논의에서 여야 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였습니다. 벌써 5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난 만큼, 정부가 조정한 직역 간의 입장을 즉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보완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의 노인 인구와 급증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그리고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자, 신종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대처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대선 이후로 미루지 말고, 당장 논의되어야 합니다.

야당에서도 간호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합니다.

2022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직능총괄본부장 김병욱, 상임부본부장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홍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