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한 추가모집 방침에 수련의 질 뒷전으로 밀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여한솔)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공의 추가모집 계획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절차를 무시한 이번 추가모집 방침은 장기적인 의료체계 수립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처사라고 평가절하한 것.
대전협은 1월 7일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 추가모집 확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5일 복지부는 내과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내과의 경우 추가 배정 정원 50명을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기여 병원 및 거점전담병원으로부터 신청받아 배정할 예정이다(1안).
아울러 내과 미충원 정원 50명은 전기모집 결과 미충원 정원이 발생한 21개 병원 중 추가모집을 신청하는 병원에 배정할 방침이다(2안).
응급의학과는 미충원 정원 28명을 미충원 정원이 발생한 병원 중 추가모집을 신청하는 병원에 배정한다.
단, 두 과 모두 타과합격자는 합격 포기 시 상급종합병원 및 수도권 민간병원을 제외하고 지원 가능하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전공의 정원 책정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전공의 정원 책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 관리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전문 학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정해져 왔다.
대전협은 “이번 추가모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문단체와 일선 전공의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복지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전공의 인력을 단순 근로자로만 여겨 코로나19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대체하려는 안일한 태도는 오히려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근시안적인 대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공의 정원을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기여 또는 거점전담병원으로 배정하는 것 역시 올바른 배정이 아니고, 복지부가 코로나19 병상 규모와 병상 운영 기간을 고려해 추가 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수련환경의 중요성을 크게 망각한 처사라는 게 대전협의 지적이다.
즉, 같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이어도 군의관과 공보의 이외 추가 인력을 채용해 전공의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킨 병원, 전공의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 일선 교수들이 직접 당직을 나선 병원 등 코로나19 진료현장 전공의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병원 위주로 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추가 책정으로 타과 합격자 중 합격 포기 시 내과와 응급의학과에 지원 가능하도록 한 처사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대전협이다.
이는 타과 전공의 미충원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미충원 정원 외에는 상급종합병원 및 수도권 민간병원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전협은 “코로나19 관련 전공의 진료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탄스러운 처사”라며 “전공의의 업무 과중 및 이로 인한 환자 안전위해에 대한 문제는 전공의 증원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공의를 단순 근로자, 값싼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인식을 개선하고 코로나 진료현장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지속적인 소통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