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통해 감염병 대응 강화 및 의료 불평등 해소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021년 12월 3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과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4대 전략으로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먼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지역별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 확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것.
또한 보건소를 확충해 방역은 물론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현재 추진 중인 중앙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확충도 검토한다.
이어서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병상 확보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의료인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있어야 의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과 의대를 신설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제,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공공의료와 의료 불평등 해소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이 자신의 주치의를 두고 건강문제를 우선 상의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우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각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분들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온 국민으로 확대한다.
이날 이 후보는 “국가 제일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공의료 공약 발표 자리에는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선대위 정책본부 윤후덕 본부장,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과 김 윤 공동위원장(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성주 수석부위원장, 서영석·신현영 부위원장, 홍승권 건강정책실장(록향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