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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종사자 의료배상공제 가입률 목표치는?…‘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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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종사자 의료배상공제 가입률 목표치는?…‘50%’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2.13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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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김재왕 의장 인터뷰
현재 31.4% 가입 상태…8년 만에 조합원 3.5배 증가
민간보험 대비 최대 80%까지 저렴한 공제료 특징

“의원급 종사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을 50%까지 끌어 올릴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과 김재왕 대의원회 의장이 임기 중 가장 중점을 둔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한 첫 마디다.

이정근 이사장과 김재왕 의장은 최근 의협 용산임시회관 10층 회의실에서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나 공제조합 집행부 취임 6개월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정근 이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전체 의원급 종사자 기준으로 의료배상공제에 31.4%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상태다.

실제로 공제조합은 올해 출범 8년 차를 맞이했는데, 이 기간에 모태인 의협 공제회 당시 약 7천명에 머물던 조합원이 2만5천여명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공제조합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원의 확충이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며 “학술대회 부스 참여, 지인 권유, 배너광고, 전문의 시험장 가입 홍보 등을 통해 가입률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은 존재 이유인 의료분쟁 예방 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재왕 의장은 “조합원에게 호응이 좋고 유익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은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의 개최횟수와 지역을 늘릴 것”이라며 “의료분쟁 사례집 발간을 3년 주기로 정례화해 다양한 의료사고의 사전 예방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제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공제료다.

공제조합이 동일한 가입조건을 두고 비교한 공제료 자료에 따르면 민간보험보다 최대 80% 가까이 저렴한 진료과도 존재한다.

이정근 이사장은 “보험사별로 가입종별 구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성형외과 79.8%, 정형외과 51.0%, 이비인후과 44.7%, 신경외과 38.6%, 정신건강의학과 35.7%, 피부과 35.3%가 저렴하다”며 “분쟁처리와 심사비용을 자체적으로 처리·운영하고 있어 손해사정 비용이 할증과 연계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공동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사정부에서 사건 접수 후 외부 손해사정법인에 조사를 의뢰하는 보험사와 달리 자체 직원이 사건 상담 및 조사 등 일련의 과정을 직접 처리하는 것도 공제조합만의 특징이다.

김재왕 의장은 “공제조합은 보험사와 달리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공제조합의 기본 설립목적은 ‘조합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있다”고 언급했다.

조합원 수가 8년 만에 7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증가한 것은 심사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변화를 시도한 게 주효했다고 평가한 공제조합이다.

이 이사장은 “심사위원회 세미나 개최를 통해 의료소송 판례 동향 분석, 위원 간 노하우 공유, 일관되고 합리적인 심사결과 도출 등 심사의 역량 및 신뢰도를 높였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2013년 공제조합이 공제회에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화재종합공제 사업개시, 진료코드 신설, 보상한도 확대, 공제상품 개선, 단체상해사망보험 무료 가입, 외래진료 휴업손해 담보 신설 등 매년 노력한 결과가 조합원 확충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부언했다.

김 의장은 “환자의 권리의식이 향상하는 최근 추세로 볼 때, 향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은 지금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의료행위로 인한 리스크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라며 “의료사고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공제조합 가입”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이사장과 김 의장은 모든 의사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공제료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공제조합만의 차별성에 주목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 이사장은 “진료를 보는 의사라면 의료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는데,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사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도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바탕으로 조합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니 믿고 가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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