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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정부의 재택치료 방침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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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정부의 재택치료 방침 맹비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2.02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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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 철회 및 병상·인력 확충 요구
12월 2일 오전 기자회견 열어 긴급 호소문 발표
사진=보건의료노조
사진=보건의료노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부를 규탄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방침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들의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재책치료방침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 요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2월 2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재택치료 방침 철회하고 병상·인력 확충 위해 사력을 다하라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억울한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감염 확산 막고 모두를 보호할 사회적 방역 시행하라로 호소했다.

이날 발표된 긴급호소문을 통해 “지난 봄부터 5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일상회복을 추진했습다”면서 “그리고 감염병이 확산되자 ‘집에서 버티라’고 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재택치료’로는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살릴 수 없다”며 “말이 ‘재택치료’지 실제로는 ‘자택대기’나 마찬가지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의료기관에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집에서 머물다 중증으로 악화되고 사망하는 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부가 병상이 남지 않아 입원대기자가 많은 현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감염의 우려가 크고 특히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들은 독립된 필수시설을 갖추지 못해 확진자와 공동생활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택치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너무도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의료대응 역량 준비 부족과 방역 실패를 인정하고 중환자병상 포화 상태인 오늘의 위급한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감염 확산을 막을 긴급조치를 취하면서도 누구도 희생되지 않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방역을 펼쳐야 한다”며 “민간병원의 긴급하지 않은 비응급·비필수 진료를 미루고 감염병 치료와 필수·응급환자에 집중하도록 병상과 인력 재배치를 강하게 명령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선 후보자들을 향해서도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시민들의 요구를 귀기울여 듣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긴급조치를 촉구해야 한다”며 “더 이상 대선 후보들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 침묵해서는 안되며 현재의 병상, 치료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시대 또다시 닥칠지 모르는 제2, 제3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 앞에 분명하게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많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다 사망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병상과 인력 부족 때문에 공공의료기관만의 대응이 불가능해진 조건에서 민간의료기관의 동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정부를 질책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성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수없이 강조됐지만 이렇다 할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정부는 당장 재택치료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병상과 인력을 확충해 시민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 즉시 민간병상과 인력 확충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는 지역구 예산 챙기에만 혈안이고, 공공의료 확충 예산도, 보건의료인력확충 예산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은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의 재택치료 중심 방역대책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정은 위원장은 “무엇보다 병상확보나 의료인력 확충도 아닌 재택치료를 내놓은 정부 방침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재택치료는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 등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 안일한 방역이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그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초기부터 줄곧 공공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도 않은 채 의료붕괴 위기를 초래한 정부 당국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당장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을 폐기하고 민간병상 동원과 의료 인력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나몰라라 하는 민간병원들도 병상과 인력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지원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선 후보들도 현재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장의 대처방안은 물론 중장기 감염병 대응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이날부터 재택치료 계획 폐기 및 병상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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