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정신건강 치료비와 응급입원 시 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1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법 제11조 제4항에서 위임)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 부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법 제80조 제2항에서 위임)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2월 9일(목)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사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으로서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조기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사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 지원하며(제5조의2제4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한다.(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응급입원 시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응급입원한 사람이 발견된 장소의 지자체 장이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제37조제3항)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가 법령상 명확히 마련된 만큼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관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