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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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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1.11.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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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복지부-마약류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지원체계 강화

정부는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해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마약류 관리 관계기관 협업을 토대로 대규모 밀수입 등 중대 범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했으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먼저 의료기관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이후 선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남용 의심 의사 수는 감소하고 위반사례 적발률은 증가하는 등의 주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치료프로그램 개편, 재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토대도 강화했다.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주력하며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조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처방 단계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인 대상 처방내역 정보제공 확대로 과다처방을 방지하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점검 대상 선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의 효과성을 제고하게 된다.

또한 환자 스스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홍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대응과 관련한 과학적·체계적 조사 및 분석 역량 향상을 위해 마약류사범 통계, 우범여행자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속·점검 체계를 효율화하고, 임시·신종 마약류 감정 및 분석법을 지속 개발한다.

더불어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 및 마약류 지정을 지속 추진하고, 국제조화된 마약류 지정 및 원료물질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확충된 치료보호 지원 예산(2021년 2.1억원 → 2022년 4.1억원) 활용 등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중독자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게 된다. 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보다 긴밀히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마약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에 수립한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빈틈없는 시행을 통해 국민들이 마약류 문제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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