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노정합의 이행과 연동 추진 계획…대선 후보와 정책협약 시도
전 사회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제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투쟁의 전략과 방향을 설정했다.
일자리 나누기를 넘어 간호사 극한 노동 극복, 사직률 줄이기, 일과 생활의 양립 등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를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1월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로운 노동의 미래, 시대전환의 키워드, 이제는 주 4일제 시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 이주호 원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주 4일제 투쟁에 가장 앞장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 4일제 투쟁 5대 전략을 소개했다.
우선 간호인력협의체 운영, 관련 법개정, 예산 확보 등 ‘9.2 노정합의’ 이행과 연동해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특히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 시, 주 4일제 시범사업도 함께 제안해 이행 과제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주호 원장은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제 시범사업 추진 합의로 조기 사직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된 최악의 교대제를 개별 병원을 넘어 제도적·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전략으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주 4일제 의제가 후보 간 공방으로 쟁점화되기 시작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이슈를 끌고 갈 전망이다.
이 원장은 “보건의료노조 대선 요구안 발표 토론회를 열고 대선 후보에게 질의서를 발송할 것”이라며 “주 4일제 의제와 관련해 정책 협약식을 맺도록 시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2년 산별교섭, 임단협 교섭에서 주 4일제를 요구안으로 공동 제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전 조합원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인력기준 및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고 2022년 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교섭 방향을 논의한다.
네 번째로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도 폐지를 시도한다.
이 원장은 “보건의료산업을 노동시간 적용 특례사업장으로 분류한 이유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업종의 특수성과 응급상황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지적했다.
즉, 보건의료산업은 장시간 근로를 발생시키지 않는 교대근무제, 당직근무제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특례대상업종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이 원장은 “대형사고 및 긴급재난의 경우 ‘긴급재난 근로시간특례’를 별도 규정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산업은 근로시간 특례대상업종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 특례대상업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관련 노동조합, 양대 노총과 공조해 특례 유지업종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대선 요구안으로 쟁점화해 폐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끝으로 공공병원확충대책위원회,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직종 단체와 공동협력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 4일제가 보건의료 현장 인력문제 해결의 주요 의제임을 다양한 방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것.
이 원장은 “지역 공공의료 확충 강화 사업에서 양질의 의사 및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해 주 4일 근무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것”이라며 “간협 등과 함께 간호사 처우개선 및 이직률 감소의 핵심방안으로 주 4일제를 강조하고 시범사업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