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수정·삭제 등 조치 요청 근거 마련
온라인상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법령위반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가 법제화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1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상시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 등 위반사항에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제조·수입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제조관리 등 오프라인 유통 중심으로 규정이 이뤄져 있어 온라인상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유통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홍보, 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오픈마켓,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유통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식약처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국민들은 온라인에서 사는데, 식약처는 아직도 오프라인에 살고 있다”며 “국민의 식·의약 생활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식약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