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C 패널토의]병원의 미래와 의료정책의 변화

The 12th KOREA HEALTHCARE CONGRESS 2021

◇ 좌장 :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 기자

◇ 패널 : 박종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병원장

박수성 서울아산병원 기획조정실장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박개성 엘리오앤컴퍼니 대표

김 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좌장: 현재 각종 법률과 정책들로 인해 병원경영 상황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수술실 CCTV 설치법,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 병상 확보 등 여러 가지 의료정책 변화가 많다. 각자 정부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환자 진료에 불편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이야기 해달라.

박종훈: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을 봤을 때 현장의 어려움은 앞으로 의료정책이 어떻게 나갈 것 인지 예측이 안된다는 것이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발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병원이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코로나, CCTV 등 미리 정책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상급종합병원 병실 문제, 의료전달체계 문제는 충분히 5년이나 10년 단위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문제다.

예를 들면 전공의법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에 변화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외국에서는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나 우리는 갑자기 시작해 병원 현장에서 이를 반영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총량제를 갑자기 실시해 병원이 병상으로 총량제에 묶여 미래를 보고 세웠던 다양한 계획들을 제대로 실현하지도 못하는 등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5년, 10년의 시간을 두고 계획을 짜주면 병원들이 이를 맞혀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

좌장: 전공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공의 8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병원 전임의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고 있어 병원을 그만두고 나가고 있고 이제는 조교수 같은 젊은 스텝들도 업무 과부하에 걸리고 있다고 한다. 실제 병원들의 상황은 어떤가?

박종훈: 솔직히 제가 있는 병원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터지기 직전이라는 것이다.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지키게 되면 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건 사실이다.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시행돼 대혼란이 벌어지는 것이다.

박수성: 정부가 의료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기 전에 의료현장과 사전에 긴밀한 토의와 소통이 필요하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다. 시쳇말로 정부에서 정책을 세우면 병원에서는 대책을 세운다고들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병원의 특수성과 환자를 보는 부분들 때문에 정책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병원에 의사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체계적인 타임 테이블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또한 예를 들어 지방에 소아병원이 없어 아이가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슈가 터지면 권역별로 소아병원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정부가 정책을 세우게 되고 이후 몇 개 병원에 소아병원이 세워졌지만 감기부터 중증질환까지 모든 걸 다루려다 보니 시설투자가 굉장히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갔다. 그런 측면에서 낭비 요소가 많다고 본다. 우리나라 굉장히 좁다. 그런데 각 지역에 소아병원을 세워 효과가 있었나 아쉬움이 많다. 오히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강원도는 소아재활, 서울에는 기존 병원에 투자를 하고 각 지역에는 특화된 센터를 세우는 게 더 좋았을 것인데 그게 안됐다.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좌장: 워낙 환자들이 아산병원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름의 해결책은 없나.

박수성: 우리도 고민했던 부분이다. 과거에도 아산병원의 역할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를 했었다. 당시 결론은 환자의 선택권을 병원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환자가 일정 부분 치료가 끝나면 연고지로 회송하는 탑다운 방식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우리병원은 환자 회송활동을 열시힘 해오고 있다.

좌장: 유인상 보험위원장님은 중소병원을 대표해서 이야기 해줬으면 한다.

유인상: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공감도 하고 많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부가 더 긴밀하게 다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아가 공감하고 소통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전공의 처우개선은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개인적으로 병원을 이루는 주요 요소가 시설, 장비, 인력, 전산이라고 보는데 병원들은 시설과 장비부분은 정책에 맞춰 따라갈 수 있지만 의료자원(인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자원이 많이 투입돼야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의료인력 문제는 공급이 부족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학병원에서 입원 전담의를 확대하다 보니 대학에서 전임의도 뽑기가 어렵다고 토로할 정도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의료자원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고 전산화 등이 논의돼야 한다.

보장성강화가 확대되는 것은 의료이용이 늘어나는 것이고 재원도 늘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추 MRI 급여가 시행되고 근골격계 MRI도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 병원협회는 건보재정 안정성을 주의 깊게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건보재정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병원에서 인건비와 관리비를 포션을 높이고 있는 원인이다. 병원협회가 200개 병원을 조사해보니 수익이 3.2% 감소한 반면 지출은 3.5% 증가 증가했다. 지출 가운데 인건비와 관리비가 제일 많이 증가해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과들이 상당한 곤경에 처해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 달라.

좌장: 의료자원 확보 심각하다고 했는데 대안은 있나?

유인상: 격차와 역차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의료인력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직능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병원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2019년에 40~48%였지만 최근 2021년에는 55~58%까지 상승했다. 최근 3~4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다. 인건비와 관리비 비중 증가는 과거 10년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 정책 방향성인 처우개선이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인력을 늘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방향성에 맞게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본진료료인 입원비나 진찰료가 상승해야 한다.

박개성: 앞에서 경영하는 분들이 의료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이야기 해주셨는데 요즘은 노동정책이 병원경영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 최저 시급, 주 52시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체휴일 등으로 병원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특히 대체휴일로 인해 병원의 환자는 더 빠지고 비용 부분은 늘어나고 있다.

결국 병원의 인건비 구조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의료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정책의 영향도 매우 크다.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제품의 가격을 올려 문제를 피해 갈수도 있는데 병원은 진료비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고용을 줄일 수도 없다. 또한 병원과 관련된 다양한 평가들이 투입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투입을 줄이면 병원의 손실로 연결돼 고용도 줄이지 못하고 가격도 못 올리는 진퇴양난이다. 결과적으로 수가 보전이 필요하고 고용의 경직성을 기반으로 한 평가도 유연성을 가져가야 한다. 병원의 인건비는 오르고 수익성 악화로 재투자가 안되고 있다.

좌장: 수가 인상 등 의료제도 요인 중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박개성: 장기적으로는 병원경영에 있어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비용도 아끼고 경영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수가 조정이 가능하지만 의료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김윤: 병원경영 참여자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로 병원경영의 환경이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정부 정책이 달라지고 있다. 병원경영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사실 이같은 환경변화는 일종의 상수로서 받아 들여야 한다. 항상 주위를 기울이고 예상되는 정책변화를 고려해 병원과 의료전문가들이 대안을 가지고 정부,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의료계가 소통한 방식은 대안보다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경우가 많았다. 대안이 없는 비판과 어려움 호소는 대안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좌장: 앞서 현장 목소리에서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이창준: 정부 정책이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기본 계획은 가지고 있다. 다만 보건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지금까지 의료현장에서의 갈등, 재원 투입 문제로 만든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고 이미 기본적인 계획은 모두 만든 상태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전문가 입장이 있고 정치적 영역이 있다. 국민들의 수요가 있어 정책, 행정적인 입장에서의 정부 입장이 있다. 이를 모두 고려해 정책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어 CCTV가 어떻게 설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료현장, 병원계, 환자, 정부, 정치적인 면에서 다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때그때 마다 단기적으로 시행되는 면이 있다. 앞으로 병상, 장비, 인력, 전달체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을 것이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 나갈 것이다.

여전히 여러 가지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담아서 정책적 노력들이 단절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이야기가 나왔는데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다. 한해 지출을 고려해 그해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다. 적립금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고려해 하는 것이다. 오늘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종합적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공론화해서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

좌장: 중대재해법은 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병원이나 학회의 의견들을 들었을 텐데 병원이나 학회에서 이야기하는 제안들이 정책적으로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창준: 중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계는 단기적으로 어떤 정책이 제시되거나 법이 개정되면 그때마다 찬성, 반대 논리에만 치중돼 있다. 선도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정부가 호응하고 국민들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의 요구나 정부 정책이 제시되고 나서 의료계가 찬반을 이야기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향후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만들 것이다.

좌장: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을 같이 만들어야 가야 하는 분위기로 가야할 것 같다. 이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병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유인상: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고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에 확진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정부가 잘 벽을 치고 피해를 최소화 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한다. 병상확보도 충분히 했지만 긴급으로 하다보니 중환자실이 없는 병원에서 중증환자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중환자를 가지고 있는 종합병원에 빨리 이송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시스템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 특히 위드 코로나에서는 병상을 너무 빨리 빼려는 방향성을 보여 우려가 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병상을 내년 7월까지 여유롭게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긴박한 병상확보보다는 여유롭게 확보를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준비를 잘하겠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안낼 수 없다. 의료인들에 대한 번 아웃 양상도 있다.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여력과 더 많은 지원책이 나오기를 바란다.

좌장: 개인적으로 정부의 병상확보와 관련해선 샤워실에 물 온도 맞추듯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본다. 일관되게 예측수요를 감안해 대비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서울아산병원의 위드 코로나 대책은 무엇인가?

박수성: 확진 환자를 맡아 치료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병원의 우려는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되면 환자가 더 급증한다는 부분이다. 중증병상과 감염병 전담 병상을 늘리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 문제는 의료인력이다. 의사인력 뿐만 아니라 잘 훈련된 간호인력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안된다.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시설과 공간은 확보 가능하나 잘 훈련된 의료인력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당장 환자가 5,000명을 넘어서 1만명으로 넘어가면 병상이나 장비는 투자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의료인력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실은 병원입장에서는 위드코로나 우려가 크다.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 태풍전야로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박종훈: 위드 코로나가 총론적으로는 맞지만 병원계로서는 큰일이 났다. 분명히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다. 다른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입원했을 때 확진자가 늘어나고 의료진 확진자가 늘어나면 병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예측이 안된다. 일단은 일이 벌어지고 나서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다. 오히려 사회는 느슨해졌는데 병원은 더욱 타이트해졌다. 병원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좌장: 위드 코로나를 먼저 한 선진국들을 보면 확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5천명을 넘어 1만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박종훈: 그렇게 되면 병원도 코로나 환자를 보는 패턴을 변화해야 한다.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상황에 맞게 변화를 줘야 하는 게 사실이다. 사망률이 상당히 낮다고 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줘야 한다.

박개성: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예측 가능성,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다만 아무리 장기적으로 한다고 해도 상황이 매번 변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나리오를 잘 짰으면 좋겠다. 예측이 틀렸을 때 정부와 병원의 대응, 병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김윤: 현재 코로나 환자 진료체계가 대부분 임시적이고 땜질 처방식이다. 이것을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고 진료시스템을 바꾸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재정은 정부나 건보재정을 통해 적절히 보상해줘야 한다. 병원이 요구할 방향은 자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되 환자들이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도 있지만 병원이 병상을 내놓고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좌장: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인가?

이창준: 새로운 일상을 잘 가기 위해서는 의료대응이 잘되야 한다. 냉탕온탕이야기 하는데 지난해 대구 사태를 기점으로 3월부터 2만 병상을 확보하고 지금은 5만 병상을 확보한 상태다. 5월부터는 코로나 환자만 보는 병상을 500병상 확보해 운영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를 보는 거점병원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 판단에서는 아무리 마스크를 잘 써도 어느 정도 확진자 파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예측해 정부는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년이 되면 코로나 지정 병원에서만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일반 병원에서도 코로나 환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내년에는 민간병원에서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할 것이다.

좌장: 내년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병원에서도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 모두를 다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진짜 하루 5천명 이상 확진자가 생기고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껴도 위드 코로나로 끝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창준: 중환자, 사망자 비율이 중요하다. 워킹그룹을 만들어 계속 갈 수 있을지 아니면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할 지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다. 어제부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된다. 5천명에서 1만명까지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환자 병상을 더 늘리고 코로나 병상 참여 희망병원, 행정명령 확대 등을 통해 감당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좌장: 외부에서 의료진 번 아웃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이창준: 일단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노정합의를 통해서 인력 기준을 만들어 번 아웃을 하지 않도록 하고 추가적인 인력투입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의사인력에 대해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의사들이 거부감 없이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