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 정책제안서 ‘자승자박’ 방지하려면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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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정책제안서 ‘자승자박’ 방지하려면 검토 필요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2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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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인터뷰
각 직역이나 KMA Policy 등에서 사전 논의해야
대선 캠프 참여할 인재 발굴 위한 지원도 필요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제작한 정책제안서가 ‘자승자박’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존 대선 정책제안서처럼 보건의료계 현안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제작단계에서부터 절차와 방식에 큰 변화를 준 만큼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정책제안서를 공식화하기 이전에 각 직역이나 KMA Policy 등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근 용산 임시회관 8층 회의실에서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김동석 회장은 “일각에서 요양병원과 재활 쪽에 너무 치우친 제안 아니냐는 얘기가 들리긴 하지만, 섬세하게 만들어진 정책제안서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실제로 이번 정책제안서는 사상 최초로 의사 회원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7개의 아젠다가 정책제안서에 포함됐는데, 부문별로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작성된 정책제안서가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의료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조금이라도 미흡한 정책이 포함될 경우 자칫 자승자박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게 김동석 회장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사전 의견수렴은 있었는데 작성된 정책제안서에 대한 의견조회는 없었다”며 “자승자박이 안 되려면 각 직역이나 KMA Policy에서 심도 있는 사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정책제안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관련된 세부사항에서 의료기관을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 기능별 특성에 따라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나눴다.

이 과정에서 회복기에는 지역병원 외 ‘회복병원’을 추가하고, 만성기에는 요양병원 외에 ‘요양의원’을 신설하며, 급성기에 ‘전문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한 김 회장이다.

그는 “2018년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에서 의원급 입원실을 폐쇄하는 것의 대안으로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주장한 게 전문의원 제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원과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정책 제안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면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며 “회복병원, 요양의원, 전문의원이란 명칭은 의협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의협의 정치력이 약해진 것은 의협 회장이 직접 정치를 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의협 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 편향적인 정치색을 보이면 정치력은 오히려 약해진다”며 “전 집행부도 회장이 직접 정치를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이 미국처럼 합법적 로비 단체가 돼 강력한 힘으로 의료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줘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서 내년 대선 캠프에 많은 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 인재발굴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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