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코로나19 같은 대유행이 다시 오더라도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사진>이 공공의료 확대가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고 꼽았다.

이상구 위원장은 10월 25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 게재한 칼럼에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모든 국민이 절실하게 느끼게 한 것이라며 공공의료 확대를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놀라울 정도 였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한 환자 10명 중 7명은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15만 8,098명 중에서 10만 7,597명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공공병원 입원 환자 비율은 코로나19 2차 유행의 시작을 알린 2020년 8월에는 전체 입원 환자의 70%를 넘겼고, 11월에는 공공병원 입원 환자 비율이 80%를 넘겼다는 것.

또 이 위원장은 언론기사를 인용해 수도권과 광역시 등 상대적으로 공공병원이 많은 곳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비율이 64.8%였던 반면에 그 외의 지역은 81.5%였고, 세종(100%), 제주(96.8%), 경남(93.4%), 강원(92.7%)은 공공의료기관 입원 환자 비율이 9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비율로 10% 미만이고 병상 수 기준으로는 20% 수준인 공공의료기관에서 전체 코로나19 환자의 68.1%를 진료했다는 것”이라며 “이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국민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물론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PCR 검사를 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감염 의심 환자를 간주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조기에 환자를 발굴했던 것이 코로나19 방역의 1차적 성공 요인이었다”며 “하지만 만일 우리가 초기 방역에 실패하여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확진자가 급증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이 취약한 공공의료 비중과 체계 내에서 사망률을 지금처럼 낮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한편으로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의료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조금 더 길게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가 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고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전염병이 만연할 경우 제대로 된 방역은 불가능하다면서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중증 환자의 급증에 대해 정부는 확진자 1만명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며 “현재 코로나19 중등증 병상은 하루 확진자 3,500명, 중증 병상은 5,000명까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나 그런데 이 정도의 수준마저도 인력을 쥐어짜야 가능할 정도로 교대 근무나 근무 여건 등이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 확충이 다시 중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힌 이 위원장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과 노동계가 참여해 공공의료포럼을 만들고 여기서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으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은 기존의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만드는 작업이라면 부산의 침례병원 사례를 소개했다.

부산의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하기 전까지는 600병상을 운영하면서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해 왔다. 지금도 동부산권의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태기 때문에 파산한 침례병원을 매입하여 공공병원으로 만들자는 운동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부산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446병상으로 줄여 운영하더라도 2,594억원(건축·장비비 등 2,171억원, 부지매입비 423억원)으로 추정되는 비용은 부산시에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이라면서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돈이 되지 않는’ 응급실과 심뇌혈관센터 운영, 장애인 의료와 모자건강센터 등 20개 과목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면 설립 후에도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공공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효과(B/C 분석)가 1.10 이상으로 검토되어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됐다”면서 “부산에서 부산의료원 외에 감염병과 재해·재난 등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 대응 체계의 한 축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공공병원의 확충·강화 방안에 2025년까지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운영하면서 지역 주민의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강한 지역에 동부산권이 포함되어 있어 예산의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침례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과 같은 보험자 직영 병원으로 설립해서 운영비 조달도 원활하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충청남도에서는 경찰대학이 있는 것을 계기로 중부권에 국립경찰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충청남도 의회는 중부권 국립경찰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지난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우한 교민을 수용해서 세계적 모범이 된 K-방역의 상징적 지역인 아산시 초사동에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을 설립해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공공병원이 설립되면 인근 지역인 천안, 서산, 당진, 예산 등에 거주하는 146만 명과 더불어 인접한 평택과 안성까지 약 200만 명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국 광역 지자체에서는 공공의료 유치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공공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실제로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대도시조차도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특정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의사 양성은 기존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해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단순하게 지역별로 적정 수준의 공공의료를 확보하는 데 더해 이미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공공병원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바꾸는 문제도 시급하다”면서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민간병원에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노인·장애인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진료하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병원을 운영을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면, 공공의료기관을 아무리 많이 설립해도 국민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들 공공의료 기관들이 적정 의료 인력과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세부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여기에 더해 이들 공공의료 기관을 지원하고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며, 민간의료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교훈을 얻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을 경계한 말로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공의료를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의 일상 회복을 본격적으로 맞게 될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코로나19 같은 대유행이 다시 오더라도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