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인사, 보수, 회계 등은 공단 일산병원처럼 별도운영
건보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운영이 많은 논란을 딛고 결국 직접수행방식으로 전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그간 고객센터의 운영방식을 검토‧논의한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가 현행 민간위탁방식을 소속기관 직접수행방식으로 변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이를 존중할 예정이라고 10월 2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협의회의 논의결과를 신속하게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한 후 세부적인 채용전환 방식과 임금체계 등의 논의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구성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단의 고객센터는 11개 민간협력사가 공단과 2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맺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7개 지역에서 1,600여 명의 상담사가 종사하고 있다.
협의회는 2019년 10월 1차 회의개최 이후 내‧외부 반발, 공정성 논란,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잠정 중단됐다가 위원들을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재구성해 2021년 5월 재개하면서 현행 민간위탁, 자회사, 소속기관, 직고용 등 4가지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 위원 구성은 총 9명으로 공단대표 2명, 외부전문가 5명, 공단노조 1명, 고객센터노조 1명 등이다.
협의회는 고객센터 운영방식 변경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6가지 항목(국민적 수용성, 공공성, 효율성, 고용개선, 조직발전 가능성, 구성원 갈등 최소화)의 평가 기준을 세웠다.
이후 평가항목별로 4가지 운영방식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심층 종합토론을 통해 소속기관으로 최종 결정했다.
소속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및 서울요양원처럼 건보공단과 같은 법인을 의미하며 조직, 예산, 보수, 주요 사업계획 등은 건보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만 채용, 인사, 임금, 직제, 회계 등은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