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 7,147개소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병원의 절반은 간호사 부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이 7,147개소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30.3%가 정원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간호사 정원준수율에 차이를 보여 의료질 격차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미준수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반면 병원(30~99병상)은 무려 53.3%,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11.6%가 간호사 정원 기준을 미준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7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50건이 전부다. 처벌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지자체와 협의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현황을 점검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명단을 공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간호 현장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적정한 수의 간호사가 적정한 수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간호 인력 보호, 더 나아가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의료기관별 정원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