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비급여 백내장 수술 건수 90%를 40개 의원이 시행하고 있어
일부 안과 의원들이 백내장 수술 시 최대 99.9%까지 비급여 수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사 1인당 월평균 최대 230건의 비급여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비급여 백내장 수술 최다빈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의 포괄수가제 질환 중 백내장 수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백내장 수술 건수는 98만1,697건으로 이중 비급여 렌즈 수술 건수는 40만4,034건(41.1%)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비급여 렌즈 수술 최다 1위 의원의 총 수술 건수는 7,626건이며 이 가운데 비급여 렌즈 수술은 7,619건으로 비급여 청구율이 99.9%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수술 건수 5,370건 중 비급여 렌즈 수술 5,353건으로 비급여 청구율 99.7%인 의원이 가장 많은 비급여 수술을 했다.
특히 비급여 렌즈 수술 상위 40개 의원 중 의사 1인당 월평균 수술 최다 건수는 2020년 212건, 올해 230건으로 나타났다.
휴일을 제외하고 한 달을 24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의사 1명이 매일 9~10건의 비급여 렌즈 수술을 한 셈이다.
백내장은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수술 검사비가 급여와됨에 따라 포괄수가제도 상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의 비급여 항목은 없어졌다.
하지만 비급여 특수인공수정체 항목이 남게 되면서 일부 의원이 비급여 백내장 수술 대상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 백내장 수술의 90% 이상을 비급여 수술만 하고 있다는 게 이용호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의사 1인당 백내장 수술을 230건씩 하는 것은 의사가 오로지 수술만 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불가능한 수치”라며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백내장 수술을 하는 국내 의원급 안과 의료기관 1,152개 중 비급여 렌즈 사용 의료기관은 837개로 이들의 비급여 청구율은 48.8%에 불과한데, 비급여 수술 다빈도 상위 40개 의원은 비급여 청구율이 평균 90%를 넘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마어마한 규모로 비급여 렌즈 수술을 한다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조속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 렌즈 수술 실태 조사와 함께 개선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