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상급병상 증가로 이어져…심사기준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와 진료비가 4년 만에 각각 4배, 5.7배 증가해 심사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상이 있는 한방 병·의원’ 전체 병상은 지난해 3만1,636개로, 2016년 2만899개 대비 5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방 병·의원 전체 상급병상은 32.8% 감소했는데, 한의원의 상급병상(3인실 이하 병실)은 165.8%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만 3,264개로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특히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수와 총급여비는 각각 305.5%, 468.1%로 급증했는데, 이 같은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급격한 진료비 증가는 요양기관종별 입원 진료비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전체 입원 진료비(건강보험)는 38.7% 증가한 반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각각 74.4%, 102.6% 증가했다.
한방 병·의원의 진료비 증가는 병상 증가로 연결됐다.
같은 기간 한방병원은 50.9%, 한의원은 100.3%까지 병상이 증가한 것인데, 상급종합병원(-0.5%), 병원(-12.0%), 의원(-5.7%)의 병상 감소와 비교해 눈에 띄는 수치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한의원 상급병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방 자동차보험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심평원은 어떤 의료행위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근거기반 평가를 해야 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