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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분업 도입 20년, 직능 갈등 해법은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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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분업 도입 20년, 직능 갈등 해법은 ‘재평가’
  • 병원신문
  • 승인 2021.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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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당시 의약분업 도입 논란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의약분업의 핵심 이해 당사자인 의사와 약사간 치열한 논쟁 끝에 병원급 외래약국을 폐쇄하는 절충안으로 귀결지어졌다.

병원 외래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 인근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하는 직능분업 형태의 의약분업 도입으로 의약품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 의약분업 도입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던 의사와 약사가 처방전 발행과 엮여 끈끈한 연결고리가 형성된 것.

졸지에 병원 외래약국의 기능을 상실한 병원계는 의약분업 도입 10년째를 맞아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병원 조제약 선택을 환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의약분업을 전환하자는 내용으로 전국민서명운동까지 벌였으나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의약분업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 병원단체가 아닌 의사단체에서 외래환자 약조제처의 선택을 환자에게 맡기자는 선택분업 도입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20년 전 시민단체의 중재아래 병원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직능분업에 합의했던 의사와 약사가 성분명처방을 겨냥한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을 계기로 또다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성분명처방과 선택분업은 각자의 명분과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속내는 의약품시장의 주도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변한 오리지날 제품 하나없이 복제약을 중심으로 수십종의 성분별 제품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의 특성상, 성분명처방과 선택분업은 의약품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성분명처방이든 선택분업이든 의약분업제도의 변화에 따라 의약품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바뀌기 때문에 직능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선진국보다 제약기업들에게 유리한 약가결정구조와 약가인하 기전이 약한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같은 직능간 갈등은 해소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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