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비중 OECD 최하위…지난해 기관수 5.4%, 병상수 9.7%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부터 인력 및 교육 지원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10월 14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 국감에서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수 대비 5.4%, 전체 병상수 대비 9.7%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현재까지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68.1%를 치료하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71.3%인 공공병원 62개소가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돼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남 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대비·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지난해 말 기준 OECD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5.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4%에 불과하고, OECD 평균 공공병상 비중이 71.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7%로 공공의료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으로 공공병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300병상 미만인 병원이 82.5%인 33개소다. 현재 공공병원이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나 공공병원 다수가 중환자 진료 능력이 부족한 300병상 미만에 해당하는 중소병원 규모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것.
남 의원은 “300병상 미만의 공공병원을 증축하거나 이전신축하고,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에 따라 서부산, 대전, 진주권 3곳에 공공병원을 신축하더라도 70대 중진료권별 공공병원이 없는 총 23개 진료권에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70개 진료권별 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은 총 23개(서부산, 대전, 진주권 설립 가정 시)이며 구체적으로 부산 동부, 대구 동북, 인천 서북/동북, 광주 광서/동남, 대전 서부, 울산 서남/동북, 세종, 경기안양/부천/안산/남양주, 강원 춘천, 충북 제천, 충남 논산, 전북 익산/정읍, 전남 여수/나주/영광, 경북 경주 등이다.
남 의원은 “공공병원 미설치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이 부재하여 전담병원 지정을 두고 민간병원과의 협상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허비했다”면서 “감염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지역내 의료체계에서 중증도 환자를 치료할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고 특히, 음압격리병실 등 감염병 대응 시설은 평상시 활용도가 낮고 유지 비용이 발생하는 시설로 정부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추로서 명실상부하게 공공의료 제반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 지원 등을 총괄해야 하고 시급한 국가적 공공보건의료 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립한다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설립에서부터 인력지원, 교육지원 등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를 통해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이 필요성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본부를 공공보건의료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해 국가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공공정책개발-실행-모니터링-피드백의 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분절적으로 작동·운영되는 정부 보건의료 정책 수행의 재정·행정적 비효율 완화를 위한 계획 및 정책, 기관 간 연계 역할 수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또한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별도 독립 기관으로 설립하기보다 국립중앙의료원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두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연구소 등과 함께 ‘진료-정책-연구’의 시너지를 내고 전체 공공의료전달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