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공공의료 30% 확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급여·건강보험 약제비 등 재정효율화 정책도 역점 추진과제로 꼽히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16일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정책 추진현황과 분야별 역점 과제 등 그간의 행적을 더듬었다.
유시민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취임시 밝힌 국민이 체감하는 보건복지행정, 국민과 함께하는 보건복지행정, 미래를 내다보는 보건복지행정의 기조를 다시 한 번 밝히고, 주요정책 추진현황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과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 긴급복지 지원제도 시행, 노인 일자리 확충방안 모색, 혈액 안전 공급책 마련 등 취임이후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기존에 계획되고 약속되었던 사항 이행과 사업착수에 중점을 둬 왔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공공의료 30% 확충대책과 의료전달체계 효율화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암정복 사업과 관련해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인구 10만명당 암 사망률을 지난해 116.7명에서 2015년 94.1명으로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및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규정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의결된 상태며,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도 제정·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환자식별 가격결정 및 가산항목 결정 등을 마치고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중이며,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 6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선,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9% 이상을 차지하는 약제비를 5년 내에 24% 이내로 적정화하기 위해 보험약가와 사용량의 관리대책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신약의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해 건보공단의 협상절차 도입, 처방건당 품목수 및 고가약 처방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 약제비 절감대책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보건복지 분야 한·미 FTA가 체결되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는 “한·미 FTA 우려의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공보험)를 건드리는 어떤 요구도 없었고 통상교섭본부에서도 요구가 없었다는 것. 유 장관은 건강보험체계와 관련된 최근 논란에 대해 “의료비 부담 증가는 국내 제도상의 문제이지 한·미 FTA와는 상관이 없다”고 못박았다.

최근 추진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구조를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방식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약업계 등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한·미 간 통상 당자사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포지티브 제도로의 변경이 외국 제약사에게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유 장관은 서울시장 후보에게 국립서울병원 이전 문제에 대해 질의서를 보낸 것과 관련, “50년 된 건물 병원을 옮기지도, 새로 짓지도 못하는 상황이 5년째 계속되고 있다”면서 “서울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후보라면 어떤 견해가 있는 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