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의 비판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외과의사회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CCTV 설치법을 두고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9월 8일 발표했다.
외과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시대착오적이고 무엇보다도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과의 협의가 배제된 채로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즉, 여론에 영합한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수술실은 생명에 대해 존엄과 책임으로 그 어느 곳보다도 진지해야 할 특수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입법화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해결책이며, ‘득불상실(得不償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외과의사회의 지적이다.
외과의사회는 CCTV를 설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며 의료 사고, 대리 수술,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외과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행위를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변모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수술실은 환자의 환부나 신체가 가감 없이 노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편집돼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앞으로 외과 기피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라며 “CCTV 설치, 보관, 보안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 없이 설치만 강제하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덧붙였다.
특히, 독재 정권 시절을 이겨내고 민주화 운동을 거쳐 어느덧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이나 성과 측면에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CCTV 설치는 시대를 역행한다고 언급했다.
외과의사회는 “가장 신성하고 개인의 인권이 무엇보다도 존중돼야 할 수술실 특수 공간까지 통제하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고 인권 유린이다”며 “환자의 인권과 함께 의료진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환자와 의료진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 시행을 중단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대안을 전문가 집단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