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된 16개 직종 및 노동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8월 31일 성명서에서 지난 2월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체계 개편 요구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코로나19 대응 정규인력 확대 △실효성 있는 보상방안 확보 등을 요구하고 정부의 진정 어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지만 4차 대유행이 왔음에도 코로나19 대응 현장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지원을 피부로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해선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안정적인 의료 대응체계 구축이 선결되어야만 가능하다며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준’ 등 보건의료인력의 기준 마련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서 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라는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정부의 인력지원법 이행 속도는 더디기만 해 겨우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도 겨우 구성한 상태라면서 그러나 지난 3월 이후 위원회 개최 여부는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협의회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략수정과 ‘안정적인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와 인력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코로나19 환자 치료 적정인력 가이드라인 마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규인력 확대와 형평성 있고 상시적인 보상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개최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의 희생과 헌신만으로 버텨오는 국가 방역체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인력 기준 마련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