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문재인케어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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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문재인케어는 실패했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8.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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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성과에 혹평
보장률 1.5%p 증가 그쳐…1인당 연평균 82,880원에 불과
건보재정으로 상병수당 도입 및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확대 촉구

시민사회 및 노동계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간의 성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8월 12일 ‘국민 3,700만명, 9조2,000억원 의료비 혜택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저녁 논평을 통해 “눈가리고 아웅식 숫자놀음과 자화자찬으로 ‘문재인케어’ 실패를 가릴 수 없다”고 혹평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이에 필요한 재정은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충당한 것으로 국민들은 돈을 더 내고 보장을 더 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추켜세워졌지만 2017년 62.7%였던 보장률이 2019년 64.2%로 1.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쳐 실패했다는 것.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논평에서 “그래서인지 정부는 애초 목표였던 70% 보장률 달성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 진지한 평가가 없으니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하겠다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장담은 공허하다”고 비난했다.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며 국민들에게 대단한 선물을 한 것처럼 제목을 뽑았지만, 1인당 연평균 82,880원에 불과해 큰 소리로 떠들 정도는 아니라는 것.

또 난임시술, 아동 충치치료, 중증 치매에서 체감도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뤄졌다고 하나 이에 해당하는 157만명만 보장성 강화를 체감할 정도라는 게 그 이유다.

정부는 낮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비 부담은 완화하고 2007~2016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 3.2%보다 낮은 평균 2.91% 인상으로 성과를 냈다고 하지만 이는 정부에 유리하게 보험료 인상률 산정 기간을 정한 꼼수의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 이전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1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2.91%로 평균 인상률이 훌쩍 뛰어 보험료 인상률이 이전 5년의 2.5배 이상이 됐다”며 “기껏해야 보장률 1.5% 향상을 위해 보험료는 그 전 5년의 2.5배 이상의 비율로 인상된 것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돈으로 이 정도의 보장성을 강화한 것을 문재인 정부의 치적으로 자랑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17년 약 6조 9천억원에서 2021년 약 9조 5천억원으로 확대했다면서 정부가 대단한 지원을 한 것처럼 꾸몄다”며 “그러나 이전 정부에 비해 법정 의무지원금 대비 실제 지원금 비율은 훨씬 낮다”고 꼬집었다.

실제 법정 의무지원금은 2011~2016년 동안 최소 74.6%에서 최대 80.6%에 이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67.8%, 2018년 66%, 2019년 66.2%, 2020년 70.1%로 그전 정부보다 낮다.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국고지원 비율을 줄였다는 의미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만큼을 부담하고 이중 얼마를 투자해 얼마의 성과를 거뒀는지 또는 못 거뒀는지 그 원인을 정직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고 민간의료가 지배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국민들이 아무리 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백신 접종비와 감염병 대응 인력 수당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빼먹는 행태를 보였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대통령과 정부의 생색내기에 함부로 빼먹어도 되는 주머닛돈이 아니다.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이 G20 국가들 수준에 비해 떨어지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법정기준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조 4천억 원의 과도한 재정 준비금을 쌓아 두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상병수당을 즉각 실시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야 한다”면서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대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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