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근절·의대정원 확대·직종간 업무범위 명확화 위해 총파업 불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8월 4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정원 축소를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진료보조인력 합법화에 반대하는 대한병원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2일 열린 ‘이용자중심의료혁신협의체’는 오는 9월 중 PA 관련 공청회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회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대리수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의료의 질 하락, 의료사고 관련 복잡한 법적 문제 발생,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 하락,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 의사 고용 불안으로 인한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것.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행위가 확대되는 이유가 의사 인력 부족 때문이라며 의사 인력 부족이 의사의 업무를 다른 직종이 대신하는 이른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의사 인력의 불균형 및 양극화, 의료기관 내 무의촌 문제, PA 및 불법의료 문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에서 “대체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조차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의 ‘불법의료’ 없이는 의료기관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며 “진료보조 인력뿐만 아니라, 병동간호사마저도 의사의 ID를 통한 대리처방 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게다가 그 숫자의 부족도 부족이지만, 지역간, 종별, 진료과목별 등 불균형도 심각하다”며 “이러한 문제는 건강불평등의 문제로 이어져 수도권과 지방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의 발생, 중소병원 의료질 하락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한병원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근본 원인은 의료기관의 의사 부족이 원인으로 의사의 일을 다른 직종이 전담하게 하는 비정상적 불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본질이다며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이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의사를 늘리면 될 일인데 의사 증원에 대한 의사단체의 입장은 또 이와는 정반대다고 비난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2023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견 요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양성과 배출에 많은 시간과 재원이 요구되므로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하에 적정 의사 인력을 산출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마련해 2022학년 입학정원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괴변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자고 하면서 그 일을 할 의사가 부족한데 정원 확대는커녕 오히려 정원을 줄이자니 이게 무슨 괴변인가?”라며 “의사가 할 일은 의사가 할 테니 부족한 의사를 늘리고 불법의료를 근절하겠다고 하면 될 일이 아니던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사업무가 타 직종으로 전가되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한사코 또 안된다고 하면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고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의대정원을 줄이자고 하는 심보는 도대체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단체의 수가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의사단체는 의사 배치의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나, 의료기관 현장의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에 대한 저평가된 수가를 해결해주면 해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천만원으로 설계된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 책정이 지나치게 적어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당 수가의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의사단체의 주장을 들어보면 의사정원을 늘이자니 몸값이 떨어지고, 이를 막아야 하겠는데, 부족한 인력만큼 누군가는 또 그 일을 해야 하니 불법적으로라도 시키는 대로 할 인력이 필요해 벌어지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확대되는 것이 본질 임에도 끝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라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단체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수억 연봉도 부족하니 수가 더 올려달라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의사들을 되려 욕먹이는 행위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을 명심하고 인력 부족으로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는 면허체계의 논의를 바로잡고 만연한 불법의료 근절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대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 근절과 의사증원, 직종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문제는 우리 노조가 2021년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첫 자리에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노조가 경고한 바대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9월 총파업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