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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결핵관리 정책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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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결핵관리 정책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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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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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라는 공적 토대 위해 민간공공협력 성과
건양의대 최홍조 교수팀, 민간의료기관 결핵 치료성적 분석

2000년대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공협력(Public-Private Mix)’ 정책이 전반적인 결핵 지표 개선을 이뤄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표의 개선이 정책의 효과인지 다른 정책의 부수적 결과인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건양의대 예방의학교실 최홍조 교수<사진> 연구팀이 정책 도입 5년 동안 민간의료기관의 결핵 치료성적을 보건소와 비교 분석한 연구를 발표해 주목된다.

연구결과 정책 도입 후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결핵 치료 성공률과 치료 중단율은 모두 개선됐지만 민간의료기관의 개선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의 의학잡지인 ‘플로스 매디슨(PLoS Medicine, 영향력 지수 11.069)’ 최신 호(7월호)에 실렸다.

최홍조 교수팀은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미국 존스홉킨스대 보건대학원 연구진과 함께 질병관리청의 결핵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 2009년에 비해 2014년 치료성공률이 보건소에서는 약 9.1%(87.5%에서 93.4%) 증가한 것에 비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는 13.6%(70.3%에서 83.9%)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치료성공률과 치료중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의 효과를 보정하고도, 같은 기간 동안 치료성공률은 보건소와 비교해 민간의료기관에서 약 4.1% 더 빠르게 증가했으며 치료중단율은 약 8.7% 더 감소했다는 것.

이번 연구를 통해 2009년 정책 확대 이후 5년 동안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본연의 목적인 민간의료기관 결핵 지표 개선 효과를 검증했지만 남은 과제도 있다.

연구에서는 결핵 치료 중 전원을 경험한 환자들의 치료성공률과 치료중단율이 사업확대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병원 중심의 관리체계로는 지역사회의 환자 돌봄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병원과 병원 사이를 옮기는 과정, 즉 지역에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연구에서는 민간공공협력사업이 사망률의 개선에 효과를 보이지 못한 점도 함께 한계로 지적했다.

연구의 책임을 맡은 건양의대 최홍조 교수는 “정책의 성공적 효과를 증명했다는 것도 의미있지만 지역사회 돌봄과 같은 결핵관리의 새로운 사각지대를 확인한 점이 향후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이라며 “향후 국가결핵관리 정책에서 공공의 책무성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는 질병관리청 정책용역과제로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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