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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금 대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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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금 대폭 삭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7.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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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서 1,100억원으로 상향했지만 본회의서 240억원으로 축소
보건의료노조, 2개월 지원도 어려워…국회·정부에 깊은 유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고를 외면한 처사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25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 240억원이 추가 반영돼 그나마 지난 4차 추경을 통해 6개월 한시적 지원돼 종료 예정이던 감염관리 지원금이 연장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당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했던 1,100억원에서 대폭 삭감된 것은 2개월 지급도 어려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감염관리지원금(생명안전수당)이 곧 종료되는 까닭에 의미있는 예산이 확보되리라 기대해 왔다면서 4차 추경예산 960억원이 6개월 동안의 지원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240억원은 같은 기준으로 고작 2개월 가량의 지원도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게다가 코로나19 4차 유행의 한복판, 백신 예방접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유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는 지금 정당한 대우는커녕, 생색내기에 그쳐 버린 추경예산과 정치권의 태도에 더없는 분노와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보건의료인력이 무너지면 방역체계, 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를 넘어 국민의 생명이 돈보다 가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보건의료노조의 9월 총파업이 이미 예고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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