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백신의 일련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백신의 유통정보 및 예방접종 관련 기관 등의 백신 재고 및 사용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7월 14일 코로나19 예방 접종 등 백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백신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백신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10월 ‘백신 관리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백신 보관 및 사용현황 관리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백신은 제조, 생산에서 유통, 의료기관 보관, 사용 및 환자 모니터링까지 관련 주체와 법령, 관할 기관이 다양해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직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점도 문제다.
현재는 보관 및 사용 과정에서 백신의 제조번호를 활용해 유통 및 사용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제조번호는 10만 회분 이상까지도 동일한 번호가 일괄적으로 부여되고 있어 실제 사용된 백신을 추적하기가 어렵다.
이에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유통되는 백신의 경우 최소 포장단위(10여 개/상자)별로 고유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이를 보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핵심이다.
또, 예방접종 실시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백신의 일련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여 백신의 유통정보 및 예방접종 관련 기관 등의 백신 재고 및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통합 시스템에 백신 일련번호를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접종의 사후 이상 반응까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등 백신이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예방접종 백신은 조달부터 접종 이후까지 국가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