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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인력난, 결국은 환자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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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인력난, 결국은 환자에 피해
  • 병원신문
  • 승인 2021.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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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보조인력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해당사자별로 진료보조인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기인하고 있다.

진료보조인력과 관련,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단체는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 그리고 병원단체 등 세곳.

의사단체에서는 진료보조인력이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라는데는 공감하지만, 직역간 업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간호사단체는 전문간호사를 활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폭이 너무 좁다. 병원단체의 경우 전문간호사로 한정할 경우 인력쏠림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아래 의사와 간호사 수급정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진료보조인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이유는 의사와 다른 직종간에 법적인 경계가 모호한 그레이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사라는 직종에서 보면 의사의 고유업무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고, 간호사 관점에서는 전문간호사와 진료보조인력 논란 과정에서 보다 나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노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진료보조인력이 주로 활동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다.

만성적인 의료인력난을 겪고 있는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와 간호사 수급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진료보조인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커지면서 병원계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든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만을 진료보조인력으로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PA제도와 같은 별도의 직종을 신설해 제도화하는 것도 해결책으로 보고 있는 것같지는 않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적 인력운영에, 교육과 책임소재 설정, 관리체계 마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쪽에 관심이 더 많은 듯 하다. 직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라 현재의 법 체계안에서 해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병원계의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의료인력난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돼야 한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병원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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