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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강화 재원 등은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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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강화 재원 등은 사회적 합의 필요”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1.06.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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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공공의료 기반구축’ 토론회에서 강조

감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한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6월 16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위기극복을 위한 우리사회의 현실진단과 향후과제-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을 중심으로’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과 이수진·김주영·남인순·허종식 의원이 주최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송 부회장은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해 공공병원의 인력 및 시설 확충은 필요하나 재난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공공병원의 고정비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재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회장은 지역별로 적정한 병상수 규모를 파악하고, 사회편익적·비용적 측면을 고려해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공공병원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만으로는 해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민간병원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만드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신증설과 병상 확충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도 수반돼야 하기에 의료기관간의 경쟁적 관계로 파급되는 인력수급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심해야 할 것이라 피력했다.

그는 “의료기관들이 기능적·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사회 내 의료생태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길 바란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날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투자 △공공병원 의사인력 확보 △공공병원 간호사 고용 확대를 중심으로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제2차 공공의료기본계획안에 따른 서부산의료원, 경남의료원, 대전의료원 등 3곳의 신축으로는 병상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의 예산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해야 하며, 공공병원의 포괄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간호인력 확대를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표준모형으로 발전시켜 공공병원 전 병상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장기적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공공성을 제고하고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병호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외에 이민우 의료노련 정책전문위원, 박미영 대한간호협회 간호노동개선위원회 위원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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