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파업으로 인한 피해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조속히 직접고용 해결해야
“문재인케어 직접 설계한 건보공단 이사장이 파업 주체가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식 농성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처사이자 해외 토픽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콜센터) 노조원들이 직접 고용(정규직)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지 4일 만에 김용익 이사장이 스스로 단식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무소속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이 6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전체 직원이 약 16,000여명에 달하는 건보공단 직원 가운데 콜센터 직원은 약 10%인 1,600명으로, 이들은 11개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돼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다. 이미 공단은 2018년에 공단 내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청소, 시설관리 등 용역노동자 7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사장이 콜센터 직원에 대해서도 의지가 있다면 직접 고용을 못할 이유가 없다. 기존의 직원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사태로까지 키운 것은 전적으로 기관장인 이사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더욱이 기관장이 내부갈등인 노노 간의 불화를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대화에 나서 달라는 명목으로 자발적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면서 “이사장이 수북한 건강보험 현안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당장 ‘제2의 인국공 사태’ 논란거리에서 벗어나면 그만인가. 국민은 물론이고, 격렬하게 싸우는 두 노조와 직원들 조차도 김용익 이사장의 단식농성에 황당함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리더로서 김용익 이사장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리더는 해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역할이자 숙명이라며 노조가 파업한다고 같이 단식농성하는 것은 리더로서의 직무유기이자 책임회피로 결단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하루 온종일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콜센터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이 분들에게도 합당한 처우를 해드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사장이 단식 농성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게 문제 해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5천만 국민을 피보험자로 둔 사회보험기관인데, 기관장은 단식하고 노조는 총파업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치킨게임’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공단은 콜센터 노조 총파업이 당장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업을 해태한 결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면서 “김용익 이사장은 당장 단식농성을 해제하고 조속히 두 노조와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책무이자 국민을 위한 길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