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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료계 반대 논리 너무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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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료계 반대 논리 너무 빈약”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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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의료사고 방지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반드시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야

4선의 중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이 ‘수술실 CCTV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혀 정치권의 공세가 본격화 되는 분위기다.

노웅래 의원은 6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 안전벨트’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법 취지에 비해 반대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고 의료계를 비판했다.

노 의원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법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며 “주된 반대 이유는 실효성이 없다. 수술환경이 경직된다. 의료진의 인권이 침해된다 등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법 취지에 비해 반대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 의원은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은 살인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며 “현재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이 엄연히 존재하고, 환자들이 이런 의료인을 피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 피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에서 자율적으로 행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수술실 CCTV 법안,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이다”며 “반드시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야만 한다. 국민이 주신 민주당의 힘, 국민을 위해 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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