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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손실보상 위해 최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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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손실보상 위해 최대한 노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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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확충·공공의료인력 안정적 확보·전달체계 개편에 중점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김성주 의원, 대한병원협회 기관지 인터뷰서 밝혀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사진>이 대한병원협회에서 발간하는 기관지 ‘병원’ 여름호 인터뷰를 통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주점을 두고 국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6월 1일 발간된 ‘병원’ 초대석 코너에서 실린 인터뷰에서 김성주 의원은 먼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속에 의료기관들의 헌신에 고마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 중의 하나는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환자를 돌봐야 하는 두려움, 의료진의 불안감, 환자감소와 방역활동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발생 등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매달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손실보상도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노력 중”이라며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계에의 보상을 위해 국회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병원계와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는데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국민들이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병원이 없거나 의사가 없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에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주안점을 두고 국회에서 전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공의료TF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소중하게 듣고 공공병원 운영 및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들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와 시스템 구축의 측면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도 지난 12월에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공공병원 병상수 확충과 필수의료인력 수급정책을 발표한 바 있어 촘촘한 의료체계 마련에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며 “공공의료 확충 문제는 여·야가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요구수준에 맞는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의료인력의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선택권을 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지역 균형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고심이 깊다고 했다. 의료인력 문제는 양적 부족과 지역간 불균형 모두가 존재한다며 양적 확대만으로는 해결이 불가한 문제로, 병원간 쏠림, 지역간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균형발전과 지역병원들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회적 격차 해소를 동시에 달성해서 문제를 해경해야 하는데 그 해법이 쉽지 않아 고충이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방역본부장’을 맡고 있고 최근에는 ‘백신수급긴급점검단 단장’까지 임무가 더해졌다면서 백신 접종의 본격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가는 과정에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공병상 및 필수의료인력의 확충과 집중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조화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지고 의료체계도 유지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더욱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전문가-비전문가의 구분이나 의료인-비의료인의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공동의 위기상황에서는 함께 극복해 내려는 하나된 노력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염병의 극복이라는 목표가 명확한 위기상황에서는 방역당국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합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당의 역할은 사안에 대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의견만을 제시할 뿐, 모든 결정은 컨트롤타워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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