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5월 10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언론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를 기정사실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의정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내부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구성돼 지난해 11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실무회의체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의협은 협의체 출범 당시 불참을 결정해 현재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이 참석하고 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만일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9.4 의정 합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회의체에 참여할 것”이라며 “두 협의체의 논의사항은 엄격하게 구분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1대 의협 집행부는 협상의 대상에 무조건 각을 세울 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상호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면서 상생을 도모하겠다”며 “멀어졌던 의정 관계를 좁혀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의료계와 국민건강을 위한 실익을 얻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해 9월 4일 정부와 의협 및 더불어민주당과 의협 간 체결된 ‘9.4 의정합의 및 의당합의’에 따라 지난 해 12월 16일 ‘의정협의체’가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올 초까지 ‘의정협의체’ 회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2021년 2월 3일 제7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의당합의 내용을 존중하기로 한 정부가 이를 어기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면서 회의장에서 의협이 퇴장한 이후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의협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부터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향후 ‘9.4 의정합의문’에 명시한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9.4 의정합의문 2조) 및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9.4 의정합의문 4조)에 따른 현안들을 논의할 ‘의정협의체’에 다시 참여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의협이 참여하지 않는 회의체에서 공급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 논의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정 내용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