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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힘낼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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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힘낼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 절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05.06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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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
정영호 병협 회장 "코로나19 상황 감안 수가협상 기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특단의 배려가 절실합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5월 6일 열린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 같은 방역 비상상황에서는 그동안의 수가협상의 틀과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먼저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병원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상당하다”며 “이에 정부와 공단의 적극 행정 사례인 진료비 선지급 시행 등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방역 정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도 충분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병원들에게 이번 수가협상의 결과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병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감소 등으로 진료비 수입이 정체 또는 감소됐으나, 주요 지출항목인 인건비 등은 탄력적 운용이 불가능하고 여기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비용 등이 추가돼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 회장은 “재난적 감염병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병원의 희생은 필요하기에 사회적인 인정과 격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수가협상으로 의료기관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의 당사자이자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의 건보공단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병원의 입장을 가입자들에게 잘 전달해 주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도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지난해 폐업 숫자가 과거 20년간 평균치의 30배 가까이 치솟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며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의 중대한 위협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 관련 수가 논의를 시작해 지난해 4월 코로나19 환자 진료 수가를 2배 인상했고, 의료기관의 피해가 급증하자 코로나19 중환자 관련 진료수가를 3배로 인상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매년 이뤄지고 있는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계약이 올해부터는 부디 요식행위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협상과 계약이 되도록 국민건강 수호와 보건산업 발전이라는 좀 더 창의적인 관점에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훈 치협 회장은 “코로나 비말감염에 대비한 감염관리비용이 진료비용 못지않게 발생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인의 일방적 희생을 충분히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밴드를 여유있게 합리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지난해보다 충분한 밴딩이나 전체 결과가 정말 잘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깊이 감사하다”며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은 지쳐있고 가입자는 경제·고용 위기로 기업·가계가 한계 상황이며, 공급자는 의료이용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안정적 재정운영과 차질 없는 보장성 확대 추진, 적정수가 보상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어느 때보다 상생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토대로 성공적인 수가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 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5월 31일까지 협상을 진행한다.

<윤종원·yj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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