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련 실무 사항,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 후 추진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의료의 비전을 제시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업무에 주인의식을 갖고 일해 준 직원들과 유관단체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5월 4일 보건의약전문기자 간담회에서 취임 1주년 소회를 ‘감사’라는 키워드로 요약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춰 일해 온 그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의미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심평원 핵심과제로 △심사평가체계 개편 지속 추진 △보장성강화 후속 정책 지원 △ 의료제공체계 합리화를 위한 방안 모색 △정보통신역량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올해 입원료 등 약 300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검토, 개선하고 내년이 되면 기존 항목들 가운데 지침화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마무리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데이터에 기반해 의료 질과 비용을 함께 보는 방식인 ‘주제별 분석심사’, 기관단위 경향을 파악해 일관성 높이는 ‘경향기반 분석심사’ 그리고 대형병원 중심으로 자율 관리하는 ‘자율형 분석심사’ 등이 상반기 중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원장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가면서 심사적용을 하게 된다”며 “과거보다 위원회가 훨씬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심평원은 심사제도개선단을 다시 구성해 수정 보완된 계획안을 다시 만들었고, 그에 따라 올 초에 조직개편도 단행한 바 있다.
최근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비급여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알권리나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도 비급여진료비를 관리해서 국민들이 아플 때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할 것”이라며 “다만 행정적인 절차 등에 있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항목 선정이나 공개방식 등 실무적인 사항들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추진한다면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평원은 의원급 비급여 공개 자료를 4월 27일부터 10주 동안 받을 예정인데, 지금까지 제출율은 3%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중계기관 역할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심평원의 법적 기능과 역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및 소비자, 의료계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의 존립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이 동반돼야 업무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3D, AI,디지털치료제 등 정형화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 급여화 추진에 대해서는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검토가 구체화되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의료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HIRA 디지털 플랫폼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금까지 심평원이 보유한 의료기관 중심의 데이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다양한 내부데이터 연계·통합으로 국민중심 마이데이터를 고도화하고,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를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AI의료영상판독실증랩’을 구축해 의료 AI기업이 양질의 의료영상 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판독모델을 학습시키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평가의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고자 각계 전문가, 의료계, 소비자, 환자단체로 구성된 평가발전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마련했고, 적정성평가 미래발전 포럼에서 공론화해 논의해 이를 바탕으로 2040평가체계 혁신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
김 원장은 “환자중심·환자안전으로 영역을 더 넓히고 국민이 체감하는 평가를 실시하며 국가 의료질 향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적정성 평가가 나아갈 방향과 발전전략이 담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평가체계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