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유일의 의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사진>이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올바른 보건의료환경 구축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며 향후 보건의료계와 국회와의 가교 역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은 하지만 무리한 정책강행은 올바르지 않다면서 정책의 세밀함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의원은 4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남은 3년간의 의정 계획과 함께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지난해 비례대표 1번으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의사로서 민주당에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고민하고 당 안에서는 전문가로서의 신뢰 구축해 힘써왔다. 앞으로는 보건의료단체들이 전문단체로서 올바른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지난 1년은 민주당 내에서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한 해로 적어도 당내에서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선 동료 의원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는 수준까지는 됐다”면서 “보건의료정책은 일방적으로 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만큼 의료계 각 단체와의 소통을 많이 해야 하는 데 그런면에서 민주당의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이어서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보건의료정책을 입법하는데 있어 한 발짝 나가는 게 쉽지가 않다”며 “오히려 의료계 스스로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의료기기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 의료계는 여전히 현재 만을 유지하려는 듯 보수적이고 정체돼 있다는 것. 이제는 의료계가 끌려갈 것인지 주도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AI, 원격의료 등 4차 혁명의 다양성의 시대에서 의료계는 어떤 것을 먼저 주도하고 보건의료, 바이오 헬스 등의 영역에서 무엇을 먼저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의료계는 이익단체와 전문가 단체라는 두 가지 모습에서 이익단체만을 고수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그리고 고민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전문가들이 주도해서 대안을 만들어 정치권에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야 만이 변화를 주도하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임기는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싶고 이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한 의사인력 확대 정책으로 인한 파장이 매우 컸던 만큼 무리한 의료인력 확충은 올바르지 않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얼마전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유세 기간 동안 많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는 신 의원은 생각보다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증원에 찬성하는 의료인이 많았다며 자신도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 없는 정책은 산으로 간다. 공공의대 신설이나 의대인력 증원과 관련해선 어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가 우선 형성돼야 한다”면서 “늘렸을 때 필요한 부분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대책이 더 세밀하고 보완을 하면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인력을 늘린다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보여도 현장을 지켜야 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쉴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의 인력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진료과별 진료수익 편차에 대해 복지부가 현황을 파악하는 중인데 간접손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어디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가 원활해야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는 만큼 공감대가 있는 부분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취소법안’ 대해선 의료계가 좋은 대안을 만들어 온다면 충분히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신 의원은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나오게 되고 그걸 토대로 법안을 들여다 보게 된다면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법안의 중요성과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면 국회의원이 자의적 판단하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의 경우도 복지위를 통과하고 나서 의료계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생각된다”면서 “법안이 논의되기 이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더 좋은 대안을 제안할 수 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국회와의 소통라인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법사위에서 어디까지 수정을 할 수 있는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의협 이필수 회장 당선인이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온다면 아직 통과된게 아닌 만큼 수정의 여지가 있다”면서 “다만, 얼마나 수용 가능한 안을 만들고 국민의 시각에서 받아 들이고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 등을 가져와야 한다”고 충고했다.

끝으로 현장형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신 의원은 민간의료와 공공의료가 조화를 이루는 의료시스템 구축도 가장 하고 싶은 의정활동이라고 꼽았다.

신 의원은 “의료는 민간이나 공공이나 공공성을 갖고 있는데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으로 인해 오히려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수한 국내 의료시스템에 공공성을 보완하고 공공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나 병원을 구축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이 조화를 이루는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