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환자 비중이 높은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저출생으로 인한 환자의 대폭감소와 낮은 진찰료 등으로 진료 수입이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원 242곳을 대상으로 경영 분석을 한 결과 이같은 소아청소년과 진료 수입 감소 현상이 지속되면 의대졸업생의 소아과 기피로까지 이어져 정부의 인구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평균 건강보험 매출액(건강보험수입+의료급여수입)은 2002년에 비해 무려 21.4%(5천6백만원)가 감소한 2억78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운영에 소요된 제 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을 차감한 후의 원장의사 1인당 소득은 5천726만7천10원(종합소득세 차감전)으로서 세전 평균 월소득이 48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12%는 월소득(자기자본비용 및 종합소득세 차감전)이 3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영난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이러한 수입 감소추세는 2004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상승까지 고려할 때 향후 많은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재투자는 고사하고 현상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의원 상황이 변함없이 좋다"는 응답이 0.4%에 불과했으며, "과거와 같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계속할 만하다"는 응답은 16.7% 정도였다. 전체 응답자의 80%이상이 현재의 소아청소년과 경영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16.3%는 의료업 자체를 포기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아청소년과와 관련된 비보험 영역 자체가 좁은 상황에서 내과 등 인접분야로 진료영역을 확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즉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상담료 신설과 의료수가 현실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전문가로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해 모든 응답자가 불만을 표시하고 상담료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상화된 진료비 삭감은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 의원 가운데 96.2%가 진료비를 삭감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