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인력과 비용 지원 제안
지난 2월 15일 서울 소재 57개 종합병원에 발송된 서울시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종합병원 준수사항 행정명령 안내’가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월 18일 성명을 통해 명령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협박성 발언만 담긴 두 장짜리 공문을 의료기관에 발송한 서울시의 졸속 행정을 규탄했다.
서울시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보낸 공문에는 보호자, 간병인, 종사자를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과 함께 주기적 선제검사, 면회객 방문 금지 및 출입자 명부 작성, 환자보호자 1인 등록제 실시 등의 조치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정명령과 함께 첨부된 의료기관 준수사항에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코로나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될 경우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행정명령이 의료현장과 단 한번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달됐다는 것과 준수사항 위반 시 의료기관의 책임 이외에 서울시의 그 어떤 지원방안도 담기지 않았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시민 건강과 방역의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구체적인 상황분석과 대안도 없이 그저 명령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협박성 발언만 담긴 두 장짜리 공문을 의료기관에 발송한 것”이라며 “시장도 없는 서울시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밀고 들어오는 수많은 환자, 보호자들에게 방역지침과 규정이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이러한 환자, 보호자들의 폭언, 폭행을 견뎌가며 설득하고 달래며 지침과 규정에 따라 방역을 지키고 또다른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보건의료현장의 의료인과 노동자들이라며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내려진 서울시의 강압적인 명령과 협박성 지시사항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한 순간에 분노와 좌절감으로 바꾸게 했다고 질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방역관련 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분명이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의료기관을 통솔하면서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을 책임지는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 또한 분명하다”면서 “서울시 차원의 의료기관 출입 환자, 보호자들에 대한 캠페인을 벌여 선제적 검사와 면회객 통제, 보호자 1인 등록과 같은 기본적인 준수사항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 서울시 모든 보건소에서 소재지 의료기관의 보호자와 간병인에 대한 검사를 조건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행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 검사 인력과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시가 보이는 지금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행태는 전담병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경고하며 “우리의 요구는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서울시는 책임전가식 황당한 행정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장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