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병원인의 병원신문 최종편집2023-02-03 17:09 (금)
환자 안전사고 보고 누락, 과태료 최대 300만원
상태바
환자 안전사고 보고 누락,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1.19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종합병원이나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0년 1월 29일 ‘환자안전법’이 개정되고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사고는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이 담겼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단체와 논의해 보고대상 사고 범위, 절차,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으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주의경보 발령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충실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