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인천사랑병원 병원장)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을 바꿔 그 역할을 하게 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최근 발표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외에 경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한다. 상종의 경증환자는 중증환자의 4.8배에 이른다.
2015년 766만명이던 상급종합병원 이용 경증환자는 2016년 816만명, 2017년 819만명, 2018년 823만명, 2019년 845만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부담금도 2015년 2조 6,651억원에서 2016년 3조 320억원, 2017년에는 3조 3,361억원, 2018년 3조 8,271억원, 2019년에는 4조 2,756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내 42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만 서울 13개, 경기 7개 등 20개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이들 42개 상급종합병원 외에 9개 종합병원이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받기 위한 신청을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진료비가 5조 5천억원에서 13조 5천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지만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5조 5천억원에서 12조 9천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내원일수는 같은 기간 2,632만일에서 4,199만일로 66% 증가했고, 입원일수도 1,382만일에서 1,675만일로 21% 늘어났다.
이 기간 전체 의료기관의 외래 내원일수는 22%, 입원일수는 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동네병원과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2016년 1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2년간 14차례의 회의와 5차례의 소위원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지만 막판까지 위원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2018년 1월 활동을 마무리했다.
당시 협의체 논의는 우리가 해결하고 지향해야 할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0년 6월 5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상향 및 경증환자 비율 하향, 상급종합병원 이용 100개 경증질환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는 2020년 9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속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환자 쏠림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도 굉장히 강화됐다. 그렇다면 중증종합병원이 의료전달체계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까?
중증종합병원에는 중증환자 비율에 따른 확실한 보상시스템이 이뤄져야 하고, 중증질환 외에는 차감 혹은 본인부담 100% 등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스템 개선 대책을 주도면밀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