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2월 3일부터 8일까지 ‘국민 여론조사’ 실시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75%는 지역의사제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지난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총 6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CATI) 조사로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국민들의 지지가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김민석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 이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주요 보건의료 현안 및 복지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90%, 의료인 면허 관리 등 의료법 개정안 찬성
먼저 보건의료영역에선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 90.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리 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과 환자 및 의료인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국민의 89%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 공개’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7%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응답자의 90% 이상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도 찬성 의견 높아
특히 공공의료체계와 관련해선 의대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았다.
국민의 80.8%는 의료진 확보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이나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75.8%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찬성했다.
또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의 54.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42.3%가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해 시간을 두고 논의가 더 필요한 의제로 확인됐다.
이어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는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민 79.3%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개편되면 외래진료 축소로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 국민의 73.2%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민 61% 보험료 인상 수용 가능, 상병수당 도입 68.3% 찬성
2019년을 기준으로 64% 수준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22년까지 70%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국민의 61%가 보장률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업무 외 이유로 부상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도 국민의 68.3%가 찬성했으며 국민의 79.3%가 이러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국민들은 미래 성장가능성과 국민건강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추진 방향에 대해 ‘예방 및 진단’ 분야(57.6%), ‘치료분야’(32.1%), ‘사후관리분야’(7.2%) 순으로 중점을 두고 투자·육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으로는 방역과 일상이 공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초점을 둔 사회대응(54%), 역학조사 역량 확충 및 선제검사로 환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역대응(34.1%), 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및 병상 운영 체계 효율화(10.2%) 순으로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번 국민여론 조사결과에 대해 김민석 위원장은 “국민이 의료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와 복지 영역 전반의 향상을 위한 촘촘한 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입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민 1,000명 가운데 남성은 49.6%, 여성은 50.4%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70세 이상 13%로 전 연령층이 조사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0년 11월)를 기준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가중치를 반영했고, 오차범위는 ±3.10%point (95%신뢰수준의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