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수술실 CCTV 의사와 환자 간 신뢰 높이는 방안” 주장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CCTV 설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이 14%로 나타났다. 반면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율은 60.8%로 내부 설치율 보다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장 권칠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 21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기관 CCTV 설치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조사에 응한 의료기관 1,722개소 가운데 14%인 242개소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앞으로 수술실 내부 또는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곳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 1,209개소와 의원급(의원·치과의원 등) 633개소 등 총 1,842개소다.
특히,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비율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596개소 중 18.4%인 110개소가 설치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1,126개소 중 11.7%인 132개소만이 설치가 됐다고 응답했다.
또, 치과병원은 42.8%(14개소 중 6개소), 치과의원은 28.5%(7개소 중 2개소), 종합병원은 21.3%(305개소 중 65개소) 순으로 설치율이 높았으며, 요양병원은 15개소 중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된 곳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목적으로는 △출입자관리(35.4%) △시설관리(범죄·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2.5%) △분쟁대응(9.1%) △환자제공시 제공(4.5%)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CCTV 선명도는 얼굴과 개략적인 수술 환부 확인이 가능한 수준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얼굴 식별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40.8%, ‘개략적인 수술 환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20.6%였다. 구체적 수술행위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9.7%로 낮았다.
수술실 내부에 설치된 CCTV는 대부분(약 92%) 녹화기능이 있었지만 1/3은 녹화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80% 이상은 녹화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환자에게 녹화자료를 제공한 경험도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이하게도 수술실 출입구 CCTV는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더 많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1,194개소 중 66.1%인 78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은 632개소 중 51.1%인 323개소에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했다.
이 중 종합병원 75.3%(325개소 중 245개소), 치과의원 66.6%(6개소 중 4개소), 병원 63.4%(838개소 중 532개소), 치과병원 56.2%(16개소 중 9개소) 순으로 설치율이 높았으며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목적으로는 출입자관리(51.4%)와 시설관리(29.7%)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향후 수술실 내부 혹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의료기관의 15% 정도만이 설치를 하겠다고 밝혀 비율이 낮았다.
미설치 이유에 대해서는 ‘신뢰 저하로 인한 업무부담’(32.8%), ‘의료인력의 사생활보호’(18.6%) 등, 주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저하가 우려 순이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관련해 권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공감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게 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높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현, 이번 조사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으며 지난 7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 의원의 요구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