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의사 파업 주도 의협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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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의사 파업 주도 의협 맹비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8.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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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최대집은 제2의 전광훈” 강력 비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파업 아닌 의료법상 불법행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폐쇄됐던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의사 파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사진)은 8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두고 ‘제2의 전광훈’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김 의원은 회의에서 “(최대집 회장은)의사협회 대표라기 보다 극우 난동꾼으로 보여지는 행태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람이 의료파업을 선동하고 국민을 호도해 오늘의 사태를 만드는데 책임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서 “의사협회장이라는 사람이 의료개혁, 의사 복지·권익을 위해 발언하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야당을 찾아가 정부를 비방하고 대통령을 파시스트라고 얘기한다”면서 “판문점 선언이 쇼라고 하고 북한에 대해 선제폭격을 하라고 하는 무슨 이런 의사가 있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런 횡포와 난동을 벌이는 것을 방치해 온 결과로 오늘날의 의료진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극우 선동을 일삼는 이런 사람들이 의료계까지 진출해서 정부를 비방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이런 사태에 그동안 정부가 무르게 대처해왔다는 지적도 있다”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질타했다.

또한 “일방적 주장으로 진료거부를 선동하는 사람이 의료계를 망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제2의 전광훈 같은 난동 부리는 사람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답답한 심정이다. 관계부처, 경찰, 행정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환자나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대화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면서 “(지적에 대해)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주로 전문의와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하고 있어 그 부분의 의료차질이 많이 걱정된다”며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의사 파업은 “파업이 아닌 의료법상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보였다.

같은 날 오전에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노동조합이 아닌데 파업이 맞는지 불법 진료 거부인지 고용부 장관이 확실히 해달라”고 이재갑 장관에게 질문했다.

왼쪽에서 두번째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사진 국회사무처 제공)
왼쪽에서 두번째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사진 국회사무처 제공)

이에 이 장관은 “법률적 의미에서 본다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답변했다.

파업이라고 한다면 노동쟁의조정법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의료법 영역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해석을 내놓았다.

특히 이 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는데 노조가 아니다”며 “(쟁의는)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이와 관계없는 정부에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노동법상 쟁의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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