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추천은 재학생 중 장학생 선발 제도에 대한 것
“공공의대 입학생 시도지사 추천은 ‘가짜뉴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8월 26일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가짜뉴스로 공공의대 설립의의를 희석시키거나 좌초시키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법’에는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2018년 10월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상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 중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는 문장이 발단이 됐다는 것. 이는 공공의대가 아닌 ‘공중보건장학제도’ 관련된 내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시도지사 추천은 재학생 중 장학생 선발 제도에 대한 것이지,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입법 과정에서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복지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해명을 잘못해 혼란을 다시 불러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공의대는 코로나19 사태 같은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고 한시가 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이 의원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데 시도지사가 추천을 한다 이거 아니죠?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다”면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선발은 시도별로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것은 의대의 장학생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대부분이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이유로 훼손하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복지부 담당자가 교체돼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복지부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본질적인 문제를 훼손해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공공의대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일로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