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속한 사태 해결 위해 노력…법이 부여한 권한도 집행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국회가 파업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더이상 국민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파업에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8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의원들은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의 의협 파업에 대해 국민들은 동의하지 못한다며 단호한 대응을 정부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파업은 보통 노동자들이 근로 환경 개선과 임금인상을 위해 하는 것으로 동료들을 추가로 더 뽑는다고 하는데 파업을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왜 의사를 더 뽑는다고 파업을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최일선에 있는 의료인들이 정부와의 정책 차이를 내세워 파업에 들어간 것은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는데 불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장관을 대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고발조치가 들어가고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괼 것”이라면서 “정부는 최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었지만 의협이 전공의협의협회의 내부 동의를 받지 못 해 의협이 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엄중한 상황에서 우선 공동대응하자고 제안했고 모든 가능성을 놓고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최대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법이 부여한 필요한 권한에 따른 조치들은 앞으로 엄정하게 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서영석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을 줄인 복지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면서도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이번 의협 파업 사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영석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의 격렬한 저항으로 지난 20년 동안 5천명 정도의 의사가 수급이 안됐다”며 “지금의 정책이 의사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리는 것인 만큼 1차적으로는 복지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의사들이 저항하는 거 당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집단적 파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공공의료인력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이를 막아야 한다. 취약지 지역 문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단호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복지부의 소신을 거듭 주문했다.
이용호 의원은 “의협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데 전공의들이 수긍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에서도 공공의료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데 평시에도는 가능한가? 소신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용호 의원은 전공의들을 위해서라도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용호 의원은 “의협과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다. 전공의들은 노동강도가 살인적으로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이 많다. 전공의들을 위해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전공의들이 원하는 질높은 수련을 위해선 충분한 교수 인력 확보해야 하고 그러려면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호 의원은 “이런 시점에서 국민 볼모로 파업하는 것 이자체로 정원을 늘려야 한다. 의료인력 의사만 있나? 얼마나 많은 보건인력이 노력하고 있나? 의협 파업에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에 김 차관은 “전공의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련의 질을 높이는 것에 전향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겠다”면서 “단호한 태도도 중요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과 더불어 안정적인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는 지원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 정책의 원점에서의 재논의를 언급했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오늘부터 의협이 파업에 들어가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의협에서도 지금 당장 업무에 복귀해 코로나 예방 및 방역에 최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정부 당국에게도 모든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협에 신호를 보내 달라.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메시지를 의협에 보내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의 이종성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시급성에 동의하기 힘들다면서 오히려 복지부가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시급성에 동의하기 힘들다. 파업에 동참한 의료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뒤통수를 때렸다고 생각해 실망감이 크다”면서 “오히려 복지부가 국민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발전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