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가입자 43만명 증가…건보급여는 3조 5,984억원
최근 5년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보험급여 역시 급격하게 증가해 건보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가 연간 9만여명 꼴로 늘어나 최근 5년간 43만여 명이 증가했다고 8월 21일 밝혔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78만 4,369명(직장가입자 41만 4,213명, 지역가입자 20만 4,010명, 피부양자 16만 6,146명)이던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는 2019년을 기준으로 121만 2,475명(직장가입자 50만4,168명, 지역가입자 51만 5,241명, 피부양자 19만 3,066명)으로 나타나 불과 5년 만에 43만여 명이 증가했고 연간 9만여명 가까이 늘어났다.
이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2015년 38만 2,979명에서 2019년 65만5,389명으로 27만 2,410명이 증가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베트남인이 2015년 7만 3,554명에서 2019년 10만 1,156으로 3만여명이 증가했다.
특히,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보험급여 역시 5년 만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외국인이 2015년에 받은 건강보험급여 총액은 4,137억원이었지만 2019년 8,821억원으로 불과 5년 만에 배 이상 늘었다. 2015년에서 올해 7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받은 보험 급여 총액은 3조 5,984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인이 받은 보험 급여는 무려 2조 5,2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피부양자도 2만 7천여 명이나 증가해 늘어나는 가입자에 비해 보험급여 지출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김희국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를 내고서 고액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었지만 이 부분은 시정된 상태”라면서 “그러나 가입자 자체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건보료를 적게 내는 유학생, 피부양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19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돼 국내 대학으로 온 유학생과 결혼이민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규 편입되는 외국인의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으로 부과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약 14만명 정도 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50% 적게 부과받고 있다.
